‘새누리 대 더민주’ 법인세 인상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

법인세 인상을 앞장 서 외치는 것은 야당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민주는 지난 4·13 총선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에서 123석을 확보하며 한때 제1당 위치에 오르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는 게 더민주측 주장이다.
더민주는 이달 초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 때 인하됐던 법인세를 원상복귀 시키자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보다는 법인세 정상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당시 이명박정부의 세율 인하를 두고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톡톡히 재미를 봤다.
아울러 더민주는 이익을 많이 내는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연간 영업이익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17%로 제한하고 있다. 아무리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세율이 17%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얘기다. 더민주는 이 같은 최저한 세율을 19%로 2%포인트 올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위 간사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과표 1000억~5000억원 구간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8.4%인데,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16.4%로 오히려 낮다”면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5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표면적 논리는 재정건전성 강화다. 국가예산 증가 추세를 감안해 기업들에게 돈을 더 걷자는 얘기지만 경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는 것이 여권과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세수 증대 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 위축으로 인해 법인세수가 줄어들 우려마저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이 같은 증세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짓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저성장 국면에서 섣불리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결국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내달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달리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 기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은 경제환경이 개방된 상황에서 국가별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명목세율을 올리기 보단 비과세 감면을 정리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면 그 때가서 법인세를 인상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