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무산’ 위기에 국민의당 중재나섰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서 국민의당이 대치 상태인 양당의 중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6월 신속하게 원 구성 합의를 이끌어냈듯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또 한 번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전 중앙시장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별관 청문회 증인 논의와 예산결산특위를 병행해 진행하면서 나중에 증인협상을 일괄타결한 뒤 추경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새누리당은 우리가 제안한 기획재정위·정무위 합동 청문회를 수락했다”면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 재정, 특히 교육재정 등이 고갈돼 누리과정 예산도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증인 문제에 대해 설사 두 분이 다 빠져도 얼마든지 9월 정기국회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심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야당이 ‘최·종·택(최경환, 안종범, 홍기택)을 증인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완전히 멈춰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예산 심사와 증인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 일단 협상 물꼬부터 트고 나서 일괄타결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양당 간 설전은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에다 청문회를 거는 연계 전략은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이 뒷전이라는 야당의 고질적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추경 불발시 ‘플랜 B가 있느냐는 질문에 플랜B가 뭔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 없다”며 추경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날짜가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반면 더민주는 증인채택이 받아들여져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도 재가동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하자는 것”이라며 증인 합의만 되면 예결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수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본예산 제출 이후 추경안이 처리된 사례를 들면서 시간이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000년 한나라당은 6월28일에 제출한 추경안을 본예산 제출 이후인 10월13일, 무려 106일이 지난 후에야 의결해줬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