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도 전쟁' 내일 결론…세금 논란에 구글 당혹

【 앵커멘트 】
알파고로 유명한 글로벌IT기업 구글이 우리나라 정밀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내일(24일) 결정됩니다.
벌써 9년째인데, 이번에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전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 고.

구글의 지도서비스를 기반으로 이 게임은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구글에 5천분의 1 축척의 정밀지도를 반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도 반출을 꾸준히 요구해온 구글은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를 반출 허용조건을 내걸었지만, 구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내에 서버가 없는 구글이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국내업계 관계자
- "1조 이상의 매출을 국내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구글 측은 지도 반출이 세금 논란으로 번지자 당혹스럽다며, 관련 법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이슈에 세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IT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구글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