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해소 법제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는 23일 35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24일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임기 종료를 앞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주도해 선정한 경제민주화 과제에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대적인 세제 개편, 소득양극화 개선 등 사실상 내년 대선까지 겨냥한 폭발력있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과제 대부분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해온 내용이어서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민주 경제민주화TF 팀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 오너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소수의 지분만으로도 기업 전체를 지배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에 손을 대야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김종인 대표가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다. 신규 순환출자는 이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014년 하반기부터 금지된 상태지만 만약 더민주 주장대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까지 의무화하면 대기업들이 계열사 지분 조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더민주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일경제가 새누리당이 선정한 41개 정책현안, 더민주의 36개 중점법안, 국민의당의 정기국회 핵심과제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법인세 인상, 지방재정 확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마다 여야가 치열한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헌철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