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지연, 안타까움 넘어 비통”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세종청사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당초 어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나고 말았다”며 더구나 향후 처리 일정도 없는 상황이어서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직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에는 잠정적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의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청문회와 추경처리가 함께 미뤄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머물다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기로 결정, 국회 내에서 영상회의 장소를 찾다 섭외가 안돼 정부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크다”며 이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국회의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한달앞선 7월24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8월 1곳, 9월 10곳, 11월 1곳, 12월 5곳씩으로 지자체 집행이 수개월씩 시간차를 두고 이뤄졌다.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후 실제 각 시·도가 이를 집행할 때까지는 1~5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다.
유 부총리는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경제 하방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경 통과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최대한 조기에 추경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