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재료·리베이트…학교급식 비리백태 677건 적발

최근 부실급식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학교급식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677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납품과정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비위생적인 식재료가 유통되고 업체들은 유령업체를 만들어 입찰담합을 통해 급식 사업권을 따냈다. 학교 측은 식재료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받는 등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비리도 드러났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반 사실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4월부터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점검해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생산·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202건으로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68건, 유통기한 경과 등 품질기준 위반 118건, 입찰담합 등 식재료 유통질서 문란 16건 등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274개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471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부적절한 학교급식 계약이 220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추진단은 또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의 자회사 푸드머스 등 4개 대형업체들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전국 3000여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을 확인했다.
추진단은 개선방안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반복적으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늘리고 시·도별로 10명씩, 모두 17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해 실태점검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엔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