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사실상 '폐지'...완전 폐지는 언제?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64명의 사형수를 상징하는 64마리의 비둘기가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0년전인 1997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형 집행은 보류됐습니다.

그 동안 15대와 16대, 17대 국회에서는 사형 폐지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는 등 사형 폐지의 분위기가 무르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30일,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사형 폐지국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오늘(31일) 특별사면을 통해 사형수 64명 가운데 6,7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사형 폐지를 반대하는 비율이 60%를 웃돌 정도로 폐지를 시기상조로 여기는 국민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한 상태지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유인태 / 국회의원
- "17대 국회에서는 어렵다고 봐야죠. 2월에 한 번 열리는데... 18대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사형제 유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