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에 제소…與, '박원순 정치쇼' 비난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에 제소…與, '박원순 정치쇼' 비난

새누리당은 오늘(19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조치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두고 "서울시는 청년을 볼모로 한 포퓰리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 직권취소한 데에 반발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같은날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히며 대법원 제소에 적응 대응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진정으로 청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적 수당 지급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청년수당을 제소한 서울시를 비난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사업 공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습적인 현금 입금 등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의 대화·타협을 주장하는 이중플레이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처음부터 정책 수요자인 청년은 안중에 없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오로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인지도만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정치쇼'를 벌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당 최연소 의원인 신보라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이 구직 의욕이 꺾이고 방황하는 세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의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고 대법원 제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적 청년 대책을 세우는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