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영학자들이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을 하반기 경기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김영란법을 비롯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완화는 물론 소비진작으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경영학계 최대행사인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경영학자들은 이례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제언을 내놓았다. 경영학자들은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갈등, 저유가 추세와 전세계적 경기위축 등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침체에 따른 충격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더욱더 클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매진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합학술대회 전에 이뤄진 경영학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하반기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내적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92명(49.2%)이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이 꼽혔다.
유창조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소비는 많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시행령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고 단기적인 소비 위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제언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는 민간영역의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묶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웃나라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3시 퇴근을 제도화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지정을 검토할 정도로 전 세계 국가들이 내수 진작에 팔을 걷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도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끝맺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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