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형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투기 등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김 후보자를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