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허용' 엇갈린 반응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과 은행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시민단체는 특정 기업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보험상품의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와함께 보험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박배철 / 생명보험협회 법무지원팀장
- "지급결제는 고객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업무로 이번에 보험업계에 길을 열어준 것은 바람직하다. 빠른 시일내에 보험업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반면 은행은 이번 법개정이 국민들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 김두경 / 은행연합회 상무
- "앞으로 보험업권에 지급결제업무 겸영 허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업권간의 업무영역 문제, 결제시스템 안전성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단체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그룹이라며 법개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면 보험사가 사실상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되면 삼성생명을 소유한 삼성그룹이 은행업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개정을 놓고 이익단체들의 생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