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원격의료에 관한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원격의료가 지지부진한 것은 찬반 진영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도 다르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다섯가지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
- 원격의료에도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원격의료를 실시한다고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정부는 일축한다. 의료취약계층이 대상인데다, 활용되는 의료기기도 가정용 혈압·혈당계와 스마트폰, PC 등이기 때문에 원격의료 시장이 대규모로 커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오히려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준비하고 있다.
▶원격의료땐 동네의원들 다 죽는다?
-개정안에는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동네의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만성 혹은 경증 질환에 한해 의사와 합의하에 진료를 받게 되는데다, 환자들이 원격의료기기 사용에 능숙하지 않다. 그동안 의사를 찾지 않던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가게됨으로써 오히려 동네의원들의 환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병원 접근성이 뛰어나 필요하지 않다?
-1차병원에 가려고 해도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는 쉽게 병·의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본인이 원할 때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혼자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해, 농어촌·섬 주민과 군 장병, 선박 선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1시간 안에 내과에 갈 수 없는 주민이 53%이고, 소아과에 갈 수 없는 주민이 90%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계층을 1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도서 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비를 감면받는 18만명, 거동이 불편한 노인 30만~40만명, 2급이상 장애인 40만~50만명을 합친 숫자다.

▶원격의료는 대기업만 배불리는 정책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통신기업과 IT재벌에 몰아주려는 의도”라는 주장까지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인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목적은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의 질 떨어지고 개인정보 유출 막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경우, 오진 가능성 등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0년부터 해외 사례 연구와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한다.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보보호 규정강화 및 관리감독 체계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