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권 취소했지만 서울시…"지급한 청년 수당은 환수 안 해"

복지부 직권취소했지만 서울시…"지급한 청년수당은 환수 안 해"



오늘(4일) 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집행 직권취소에 서울시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직권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하고 청년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당을 받은 청년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니 받은 수당을 돌려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당 지급 자체가 무효인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환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받은 사용해도 되는지, 환수될 수도 있으니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여서 복지부가 환수까지 강제하지는 못한다. 직권취소 조치가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