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복지부 시정명령 "청년수당 환수해야", 서울시는 즉각 반박

복지부 시정명령, "청년수당 환수해야" 서울시는 즉각 반박



서울시가 오늘(3일) 지급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에 대한 환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나 대법원의 판단 등과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당이득인 만큼 직권취소를 하면 서울시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편집자: 홍 태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