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표 후보, 김영란법·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입장은?

매일경제신문이 3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새누리당 대표 후보 5인 가운데 정병국 후보를 제외한 4인은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는 일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비공개인 이유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안보 사안이 아닌 국회 상임위원장 등의 특활비 내역은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당권주자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정현 후보는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전반의 행태를 공개하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후보는 국회 회기 중이라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 체포동의안을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는 ‘불체포 특권 놓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병국 후보는 불체포 특권 포기와 더불어 세금으로 가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대폭 줄이고 교통편, 숙박도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 외유성 일정은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후보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가칭 ‘특권없애기특위‘를 만들어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겠다”라며 피감기관 과도한 자료요구 제한‘도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선교 후보 역시 불체포 특권 개정‘을 해법으로 내놨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와 관련해 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일단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현 후보는 시행령 안에 가액을 상향 조정을 한 후 점차적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 도입의)충격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