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 일본 방위백서가 대체 뭐길래?

[궁금타파] 일본 방위백서가 대체 뭐길래?



오늘(2일) 일본이 발표한 2016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렸습니다.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1년간의 군제 군사정세와 일본의 방위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백서는 30여 종으로 이는 법률에 의해 각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간행하는 '법정백서'와 성청이 작성하여 각의보고를 거쳐 간행하는 '비법정백서'가 있습니다.

이 중 방위백서는 비법정백서에 속합니다.

방위백서에서 독도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은 1978년판입니다.

당시 방위백서에는 제1부 국제군사정세에서 "올 4월에는 센카쿠 제도 주변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에 의한 영해침범사건이 발생하여, 북방영토 문제, 다케시마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를 둘러싼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을 새삼 통감하게 되었다"고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1997년, 국제군사정세 전반 항목에 또다시 독도가 다케시마로 등장합니다. 8년이 지난 2005년 발행된 방위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최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