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증상 있었다"로는 덮어질 수 없는 '부산 해운대 사고'

최근 부산 해운대서 '광란의 질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였다"고 자신의 병명을 밝히며 "사고 당시에 약을 먹지 않아 기억을 잃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누리꾼은 그의 발언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가해 운전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은 그가 운전대를 잡을 수있도록 한 운전면허시험 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고 운전자 김모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전증은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을 일으킵니다.

뇌전증 증상, 해운대 사고 / 사진= MBN

뇌전증 환자는 현행 운전면허시험상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했으며, 올해 7월 면허 갱신까지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면허시험장의 적성검사는 청력과 시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김씨는 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것 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군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은 정신질환자, 알코올·마약 중독자 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 해당자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가리는 수시적성검사를 하지만, 이 역시도 형식적입니다.

허술한 운전면허체계와 김씨의 안일한 생각으로 3명이 숨지고 14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뇌전증 운전자는 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인데 이번 참사도 허술한 운전면허 제도로 인한 예견된 사고였다"며 "독일처럼 개인 병력을 면허발급기관과 병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일단 보류하고 정밀감정해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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