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법인세율 인상 공조할 듯…‘세법전쟁’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의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정부·여당과의 ‘세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정부와 입장차가 가장 큰 법인세와 관련, 이미 개정안을 발의한 대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더민주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을 올리는 등 증여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민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을 현행 1건당 10만원 이상에서 3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더민주는 추가로 내부 논의를 거쳐 2일 세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 실효세율부터 점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 등을 더 거쳐 9월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