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해외·대체투자 더 늘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국외·대체투자 비중을 내년 2~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는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해 수익이 높은 국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8.6%인 국민연금의 국외·대체투자 비중은 내년에 31.3%로 높인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33.7%에서 35.9%로, 사학연금은 33.8%에서 36.6%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1년까지 40%, 공무원연금은 44% 안팎까지 국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물론 고수익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실시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학연금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해 전문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군인연금은 국외·대체투자를 확대할 전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국외·대체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투자 위험이 높은 만큼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안으로 부정수급 위험군을 현재 18종에서 22종으로 세분화해 부정수급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