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운하 특별법' 제정 추진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해 내년 18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정비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특별법 제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환 의원은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 등에 따르면 대형 선박이 하천을 다닐 수 없게 돼있고 운하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하천준설의 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서 결국 운하 건설을 위해서는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