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변재일 "전기료 누진제 근본부터 다시 검토"

더민주 변재일 "전기료 누진제 근본부터 다시 검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늘어난 세수를 건강증진에 써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서민부담이 증가한 만큼 부자감세를 되돌려놓아야 최소한의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충을 위해 국민건강을 핑계로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정부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세입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걸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 연일 담뱃세 인상의 원상복귀 필요성을 주장하며 쟁점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변 정책위의장은 "현 단계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세금은 인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 대안을 제시하겠다. 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냉방이 상당히 강하게 틀어지고 있는 반면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에서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과 관련, "아무리 들여다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발견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우리 당이 증액 추가편성을 원하는 학교 우레탄 교체 프로젝트가 시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3조7천억원의 지방교부금 등을 편성한 게 누리과정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기존 교부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며 "내년도 예산 부족분과 금년도 누리과정 부족분 보충을 위해 당겨쓴 모든 부분을 2017년 예산에 가해줄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