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쿠데타 후폭풍…EU는 '난민문제 시한폭탄' 떠안아

터키 쿠데타 후폭풍…EU는 '난민문제 시한폭탄' 떠안아


잇단 테러사건으로 유럽이 '테러의 일상화'라는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테러범들이 이민자 또는 난민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럽의 난민문제 해법이 더욱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된 이민자 숫자가 110만명을 넘어서자 유럽인들은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이민자의 행렬을 실업문제, 복지비용 부담 확대 등 각 국이 당면한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돌렸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배경에도 이민자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년 11월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최근 독일 자폭 테러까지 대부분 테러 사건의 범인들이 난민·이민자 출신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체 난민과 이민자를 대하는 유럽인들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그동안 전쟁과 박해를 피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린 채 생명을 걸고 유럽행에 나선 이들을 동정심과 인도주의로 받아들였지만 이젠 '만악의 근원'이라는 경계와 적개심으로 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난 14일 프랑스 니스에서 84명의 목숨을 앗아간 트럭 테러사건의 범인은 튀니지에서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또 지난 18일 독일 바이에른주 통근열차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17세 청년이 도끼를 휘둘러 5명을 다치게 한 데 이어 22일엔 이란계 이민자 가정 출신의 18세 청년이 뮌헨 맥도날드·쇼핑몰에서 총격으로 9명을 살해했습니다.

24일엔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로이틀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 청년이 흉기를 휘둘러 임신한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같은 날 뉘른베르크 인근 안스바흐의 노천 음악축제장 인근에서는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시리아인의 자폭 테러로 15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발생한 잇단 테러 행위가 작년 11월 파리 테러나 올해 3월 브뤼셀 테러처럼 이슬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와 직접 연계된 테러로 밝혀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를 떠나 난민이나 이민자 출신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끔찍한 방법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만으로도 유럽사회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난민·이주민들의 엑서더스 행렬에 IS와 같은 테러조직이 유럽에 침투하거나 난민·이민자들이 유럽의 사회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비판의 강도는 더 거셉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난민·이민자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 뿐만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별 회원국은 물론 EU 차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가르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유럽의 문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공격에 맞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것"이라면서 "우리의 동정심이 안보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난민·이민자들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정치지도자들도 반(反) 난민주의자들로부터 날선 공격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 IS세력과 같은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이른바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포섭하거나 이들과 연계될 경우 더욱 끔찍한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EU의 난민정책이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난민을 모두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경계하는 시선에 대해 과도하다며 테러는 정신병력을 갖고 있거나 사회불만세력의 빗나간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상황이 위중하다보니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작년에 독일이 주도해서 내놓은 EU의 난민할당제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조직적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오는 10월2일 난민할당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반대투표 유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난민할당제를 거부할 경우 폴란드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이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가 같은 날 대통령 재선거가 실시되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반(反)난민을 공약으로 내세운 극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 EU의 난민정책은 중대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덥친 격으로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터키 정부가 쿠데타 시도까지 발생해 또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연루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나 사형제 부활 움직임으로 EU와 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터키가 난민문제에 대해 더이상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동 난민들의 유럽행 러시가 다시 불붙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EU로선 시한폭탄을 떠안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