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거시정책 한계에 직면…구조개혁 병행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저물가·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저물가·저성장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통화·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현재의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만큼 거시정책 대응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확대 재정정책과 금융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수 확대 등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 거시경제정책으로만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거급 확인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과도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경시와 위험금융자산 확대 가능성, 유동성리스크 증가, 가계와 기업의 부채 확대 등을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