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하수관 교체·방류수질 개선에 7천818억원 투입

서울시가 대규모 재정투자로 도로함몰과 방류수질 문제를 개선합니다.

서울시는 23일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고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데 5년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천81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2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조사와 정비사업에 2천789억원을 투자합니다.

노후 하수관은 도로 함몰의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사고가 연 평균 666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하수관로로 인한 사고가 81.4%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우선 도로함몰 우려가 큰 19㎞는 전체보수, 92㎞는 부분 보수한다. 총 공사비는 1천491억원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국고보조금 150억원을 받아 묻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로 2천720㎞ 중 1천393㎞를 조사했습니다.

환경부 기준 20개 결함항목에 해당하는 이상항목이 42만 4천348곳에서 발견됐다. 1㎞ 당 305곳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하수관로 교체 비용이 총 1조원으로 추산돼 국가보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시민 안전을 위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 위험이 큰 구간을 우선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함몰과 관련이 큰 5개 이상 항목에 집중 투자해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은 나머지 구간은 2018년까지 조사해 위험구간을 우선정비합니다.

서울시는 국가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6대 광역시에는 하수관로 보수, 교체에 10∼30%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서울시는 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빠졌는데 사실 하수도 사업은 일반 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이므로 재정자립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도로함몰 사고는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을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원도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게 지급되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하수처리 후 한강으로 방류되는 물의 수질 관리에도 집중 투자합니다.

우선 1천985억원을 투입, 2018년 4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법정 수질기준이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처리시설을 건설하던 중 2014년 기준이 0.5ppm으로 다시 강화돼 총인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법정 기준 적용을 유예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중랑과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에 약 1천억원, 초기 빗물 처리 시설 설치에 509억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매립비용 상승에 대비해 925억원을 들여 물재생센터에 하수 슬러지 자체 건조시설을 설치합니다.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등 자구 노력을 벌여 594억원, 마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걷거나 다른 지자체 하수를 위탁 처리해 2천36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당장 국가 보조를 받기 어려워 하수도 요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며,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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