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드의 경우는?…법적으로 10년간 300억 보상금까지

【 앵커멘트 】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바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보상금 문제를 짚어봤는데, 일본은 불안한 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탄고시에서 집행한 예산 서류입니다.

진료소 개선과 지역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구매까지 다양한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그 시설을 받아들인 지역을 위해 정부가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은 10년간 30억 엔, 우리 돈으로 30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진 지역을 위한 도로 건설과,

"가능하다면 빨리 도로 건설을 부탁드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주민들과 상담을 통해…."

레이더가 들어설 토지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레이더 배치를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계속 들어도, 우가와 지역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예요."

역시나 주민 반발이 거센 성주의 경우, 사전 협의는 커녕 보조금 제도도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지난 19일)
- "이것은 보상의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을…."

지역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법적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사전 협의까지 건너 뛴 상황이라, 주민 설득은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김 원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