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출산 공제 늘려야”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 장려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 조세특례 제도를 연장한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기 보다 임금과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와 투자는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도 세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말 일몰되는 조세특례제도가 25개인데 (일부를)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해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이 정부에 일몰 연장을 요청한 조세특례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가의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고 당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인 만큼 (출산장려 세액공제 확대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현재 30만원인데 이를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당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임금과 투자보다는 배당에 쏠리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배당 관련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자나 배당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배당에 제일 많이 돈을 쓰는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 증대시키는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개편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상향조정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세제구조를 개편하고 기업활력제고촉진법(기활법)에 따라 주주총회 없이 합병할 수 있는 요건인 보유주식비율(피합병법인 주식 80% 이상)을 더 낮춰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현재 대주주에게만 물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주식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부가 시사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도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편 논의도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식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