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에게 ‘금수저-흙수저 지자체’ 어디?

일선 기초단체도 자신의 예산으로 교육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근거다.
주로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지원한다. 지원 규모가 클 수록 당연히 우리 아이의 학습 환경은 좋아지기 마련이다.
2014년 전국 227개 기초단체의 교육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30억 원이 투자됐다. 예산대비 보조 비율은 0.26%, 학생 1인에 8만3000원이 투자됐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다. 현미경을 들어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널을 뛴다. 교육투자 부문에서도 금수저·흙수저 지자체가 존재한다는 말이 나올만 하다.

2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의원(더민주)에게 제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에 따르면 227개 지자체(제주도 제외)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가장 많은 돈을 교육분야에 투자했다.
일반회계 예산(1조4816억원)의 2.32%인 344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규모 별로 ‘톱10을 세우니 경기도 기초단체 9곳이 1~9위에 들었다. 1위인 성남시(344억원) 뒤를 수원(232억원), 화성(220억원), 부천(207억원), 고양(152억원), 안양(129억원), 안산(129억원), 시흥(123억원), 평택(100억원)이 이었다. 98억원을 지원한 경남 창원시가 10위에 올라 그나마 비수도권의 체면을 살렸다.
최상위권을 차지한 지자체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입 여력이 좋다는 것이다. 많이 버는 지자체 일수록 다른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산대비 보조비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다시 매겨봤다. 이는 빈부 격차를 떠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교육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랬더니 투자규모 부문에서 10위안에 들었던 지자체중 6곳만이 10위안에 다시 들었다. 33위(39억원)였던 과천시가 7위로 올라서고, 20위(55억원) 였던 의왕시가 5위를 꿰찼다. 2위(232억원)였던 수원시와 3위였던 화성시(220억원)는 각 각 10위와 8위로 밀려났다. 1~10위가 모두 경기도 기초단체로 채워졌다. 성남시가 2.32%로 1위를 차지했고, 여주시(2.21%), 부천시(2.07%), 하남시(1.93%), 의왕시(1.89%), 시흥시(1.88%), 과천시(1.83%), 화성시(1.79%), 안양시(1.63%), 수원시(1.43%)가 2~10위에 올랐다. 결과적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성남시가 교육투자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학생 입장에서 가장 실속이 있는 지자체는 어디일까? 성남시는 교육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지만 1인당 투자 규모(28만6000원)를 보면 18위로 밀려난다.
가장 큰 혜택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있었다. 여주시는 투자규모에서 12위(85억원) 였지만 학생 1인당 투자금액에서는 64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 연천군 학생에게도 1인당 53만1000원이 투자(2위)돼 남부럽지 않았다. 3~7위는 전남 진도·강진·나주·담양·장성군 등 전남지역 5개 지자체가 나란히 차지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학생 1인당 38만4000원~49만7000원이 투자됐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구, 서구, 남구, 인천 동구, 옹진군, 강원 영월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순창군, 군위군 등 15개 기초단체는 교육에 한푼도 투자 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강원 속초시와 광주 북구, 경남 산청군은 교육투자가 있었지만 학생 1인당 투자규모는 1만 원에 못미쳐 미미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전시성 예산과 불필요한 SOC 예산을 줄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