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의 방향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 절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1대 신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동시에 고용·투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세제 측면에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등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추진 중인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 개선 등도 감안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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