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생산 감축 전제로 중국 시장경제국 획득 협조하나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전제로 중국이 시장경제국(MES) 지위를 획득하는 데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하는 데 협조할지 여부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감축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12월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가 논의하는 절충안에는 중국이 철강 과잉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이는 것과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조부(祖父)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부조항은 GATT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특정품목에 적용한 수입규제 조치를 GATT에서 묵인하도록 해주는 규정이다.
조부조항을 적용하면 EU도 미국처럼 중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덤핑 마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피터 아치볼드 선임부장은 유럽의 관세는 50%를 넘지 못하지만 조부조항을 적용하는 미국은 200% 넘는 관세를 부과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EU 내에서 의견이 갈린다. 영국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은 중국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로 중국에 협조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중국에 시장지위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덤핑 면허를 주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일도 EU가 검토하는 절충안에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은 EU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유럽의회는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는 데 협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 있다.
중국은 일단 EU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EU 정상회담에서 EU와 중국 지도자들은 철강 가격, 중국 철강회사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모니터링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철강 과잉 생산을 정말로 감축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실제 전날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6월 철강재 생산은 사상 처음으로 1억t을 돌파하는 등 생산 증가세를 이어갔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