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박 대통령, 사드·진경준 사태 어떻게 해결할까

귀국한 박 대통령, 사드·진경준 사태 어떻게 해결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마치고 18일 오후 귀국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갈등과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태 등 현안을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사드 갈등에는 이해·설명 기조로 대응 전망 = 당장 발등의 불은 사드 문제다.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반대 여론을 고려, 박 대통령이 출국 당일인 지난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긴급 소집해 사드의 안전성과 안보상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협조 요청을 했으나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지역주민 등이 성주를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이동을 6시간 30분간 차단하며 강력 반발, 박 대통령이 몽골 현지에서 이례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19~20일 국회에서 사드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하고 21일에는 지역주민의 상경 집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사드를 둘러싼 국내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과제입니다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규탄하는 ASEM 의장 공동성명에 동참하면서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기는 했으나 양국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며 협조를 요청한다는 기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박 대통령의 14일 NSC 발언)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적 인식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이날 진행되는 태평양 괌 기지의 사드 포대 공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긴급현안질문도 이른바 '사드 괴담'에 대응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성주 주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민심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발표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사드가 자위적 방어조치로 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국회 및 정치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다만 황 총리와 국방부 등이 사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당장 사드 대응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경준 사태, 개각으로 연결되나 = 사드 문제와 함께 '진경준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진경준 검사장 문제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을 넘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한 언론의 의혹 제기로 연결됐다는 점에서다. 청와대와 우 수석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즉각 부인했지만, 야당에서는 "우 수석 사단의 횡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국민의당)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청와대는 부인했으나 일부 언론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는 점에서 진경준 사태가 박 대통령의 내각 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기 후반부 정부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동력 확보 차원에서 개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도 전면 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면전환을 위한 개각은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평소 생각인 만큼 개각 자체가 진경준 사태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개각 시기나 대상이 애초 구상대로 정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이 진경준 사태 등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