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작하자" EU, 느긋한 메이…브렉시트 어떻게 되나

"협상 시작하자" EU, 느긋한 메이…브렉시트 어떻게 되나



테러사 메이 영국 신임 총리가 공식 취임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앞으로 영국이 유럽연합(EU)과 벌이게 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쏠리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물론 EU 지도자들에게도 브렉시트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발 등 위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메이 총리가 국민투표로 결정된 영국의 EU 탈퇴 방침을 공식으로 EU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협상이 개시됩니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취임 직후 당장은 브렉시트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쳐 EU 지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취임 당일인 13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 영국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U 지도자들은 그러나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절차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할 수단은 없어 촉구에 그치고 있다. 키는 메이 총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제궁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통화에서 브렉시트 협상이 가능한 한 빨리 착수돼야 한다는 소망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메이 총리 취임 축하 인사말에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조성된 새로운 상황에 조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을 서두를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이 총리는 총리 취임 후 일성에서 브렉시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국내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국민투표 이후 우리는 엄청난 국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도전을 극복할 것이다. 우리가 EU를 떠나더라도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대담하고 새로우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국민투표 전 브렉시트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소극적 EU 잔류주의자'로 꼽혀왔습니다. 브렉시트는 반대했지만 'EU 잔류 캠페인'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브렉시트에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해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를 재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여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맹세한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메이 총리는 앞서 총리 경선에 나서면서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하게 할 것"이라면서 "EU 잔류시도는 없을 것이고, 뒷문으로 재합류하는 시도도 없을 것이다. 제2 국민투표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에 대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브렉시트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야전사령관'으로 임명한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최근 블로그에 내년 초 이전에 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단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면 2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며,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은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초 브렉시트 협상 시작, 2019년 브렉시트 현실화'라는 시나리오가 설득력 있게 제기됩니다.

2년 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27개 EU 회원국이 동의하면 협상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연장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에 착수하더라도 그 과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양측은 특히 통상문제,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권, 이민문제 등 미래의 양측 관계를 결정짓는 민감한 이슈들을 다뤄야 합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에 대한 단일시장 접근권을 요구하는 반면, 이민자 수용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EU는 노동력을 포함한 4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단일시장 접근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벌써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 4~5월 예정된 프랑스 대선과, 내년 8~10월의 독일 총리선거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2년 내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협상 연장도 안 될 경우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되며,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이 적용돼 무역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각에선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상뿐만 아니라 미래관계까지 완전히 새로 정립하기 위해선 최대한 6~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직전에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EU 탈퇴 협상과정 2년을 포함해 6년을 언급했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7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EU옵서버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