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또 제소…통상마찰 날로 격화

남중국해 판결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비이락격으로 미국정부가 연일 중국정부를 상대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구리와 납 등 9개 원자재에 대해 중국이 부당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오바마 정부 출범후 중국을 상대로 이뤄진 13번째 WTO 제소다. 전일 중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에 대해 200%에 가까운 상계관세 부과 예비조치를 내리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판결 직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USTR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해당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없애야 했지만 여전히 5∼20%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USTR은 중국의 원자재 수입관세때문에 중국 기업은 자국에서 생산된 똑같은 원자재를 사용,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제 무역시장에서 중국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관행은 미국과 여러나라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는 유인으로 작용, 일자리를 중국에 빼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일에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재 일부 품목에 대해 중국이 부당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지난 달에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500%가 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도 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 철강사들의 생산량·가격 조사에 나서며 통상압박에 가세했다. 12일부터 베이징에서 이틀간 열린 중국-EU 정상회의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철강 감산을 전제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이번 정상회의 최대 현안으로 연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구한 데 대해 철강 과잉생산 해소가 먼저”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융커 EU집행위원회 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철강 과잉생산 문제와 시장경제국 지위 사이에는 명백한 관계가 있다”며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철강 생산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EU는 중국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꾸려 중국 철강사들의 생산, 수출물량과 가격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이 EU에 이같은 양보를 한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국 지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지 못해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중국 국내가격이 아닌 제3국과 비교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온뒤 중국인들의 반미(反美) 감정이 고조되고, 미국산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 분위기다. 지난 13일 랴오닝성 다롄 지하철에서 한 청년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설을 듣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또 14일 오전 베이징(北京) 도심에 있는 주중 필리핀 대사관 주변에서는 경비차량과 경비인력이 대거 배치됐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