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특검법', 대선 이후 후폭풍
입력 2007-12-17 16:15  | 수정 2007-12-17 18:23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정국은 대선 이후에도 BBK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당선자에 대한 특검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불복과 재선거 요구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통과로 대선 이후까지 BBK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지율 1위인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치공방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특검대상에는 검찰의 편파 축소 수사도 포함돼 있어 이 후보는 대선 이후 당선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당선자의 경우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년 2월 25일 취임이전 1차 특검결과에 따라 일부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선결과에 대한 '정치적 불복'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후보도 당선 이후까지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만큼 법적공방을 넘어 사퇴압박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이 날 경우에는 그동안 BBK 의혹에 전력을 다해온 대통합 민주신당 등 반 이명박측은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중락 기자
-"국민적 소모전이 될지 아니면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이 될지 BBK의혹은 대선이후 이명박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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