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7월 13일 뉴스초점-폭스바겐 '악어의 눈물'

'눈물의 땡처리'·'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써붙인 땡처리 점포들 길다가 본 적 있으시죠. 폐업한 가게 등에서 팔다 남은 옷을 대량으로 덤핑하는 걸 소위 '땡처리' 라고 합니다. 재고로 남아 쓰레기가 될 물건들을 울며 겨자먹기로 싼 값에 처분하는 거죠. 땡처리는 보통 의류나 신발 등 생필품이 많은데 '자동차가 땡처리'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독일차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임의조작' 사실이 밝혀진 이후, 우리 환경부도 두 달 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 지금까지 폭스바겐은 너무나 부실한 리콜 계획서만 계속 제출했고, 결국 올 1월 우리 정부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다섯 달 뒤엔 '연비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지요.

이러는 사이 폭스바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론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문을 닫아야 하죠.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11월 폭스바겐 매장엔 사람이 더 많이 몰렸고, 한 달 판매량이 무려 4천 대, 전달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직원은 '지점이 생겨난 이후 가장 많이 판매했다'고까지 했는데, 일부에선 공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외제차 사기에 눈이 먼 소비자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폭스바겐은 '매출 감소를 줄이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차원에서 할인 판매를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딜러
"재고가 되면 안 팔리면 자기들이 떠안아야 된다니까…. 할인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안 팔릴 걸 감안해서 미리 (가격을) 쳐버린…."

검찰 조사에서 자기네는 연비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런 조치가 내려질 걸 미리 알았던 거고, 그래서 '눈물의 땡처리'를 했던거죠.

결국 환경부가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였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조작이 발견된 차종을 전달하고 이달 말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를 예고한 겁니다. 단 한 번의 기회는 주기로 했습니다. 22일 청문회에서 소명해보라고요.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약 18조 원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47만 명의 시민이 한 명당 58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미국이 이처럼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 덕분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면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10배까지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도 이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설마, 더 당해봐야 이 제도를 도입할까요?

폭스바겐은 독일어로 '국민 차'라는 뜻입니다.
폭스바겐이 독일에서는 말 그대로 국민 차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만만한 나라에서는 '갑질'과 '배짱', '땡처리'로 자신들의 '이익'만 다 챙겨먹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너무 늦게'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