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성주 배치 확정] 청와대 "중국의 사드 반대, 설득력 없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측 반응에 대해 청와대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는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정치적 이유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사드를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드배치의 타당성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 청와대와 정부도 이를 중국측에 수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첫째는 사드의 목적이 ‘공격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기본적으로 순수 방어용이지 절대 공격용이 아니라는 점은 중국도 이미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일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며 오로지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사드는 중국에서 발사돼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이 목표지점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 고도 40~150㎞ 지점)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라며 유사시 중국에서 발사돼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는 고도가 워낙 높아 기술적으로 절대 요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째는 사드부대에 장착될 전방 감시 레이더 문제다. 중국측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사드부대에 배치될 전방 감시 레이더 감지 거리는 600㎞인 것으로 알려져 중국도 감시 범위에 들어온다. 중국측은 레이더 감지 거리가 중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수차례 전해왔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미 일본에 레이더 부대가 들어와 있고 이 부대에 배치된 레이더 감지 거리는 1200㎞로 이미 중국을 감시 사정권에 두고 있다”며 사드 레이더의 감지 범위 안에 중국이 들어오는 것은 새삼스러울게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게다가 미국은 지금도 최첨단 인공위성과 U-2 정찰기를 통해 중국 등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며 극히 일부분인 레이더만을 문제삼는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런 여러 군사기술적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측의 일방적 반대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차 14일 몽골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중국 국무원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 문제를 논의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셈 기간중 별도의 정상회담이 불발된다 해도 정상들간 소규모 비공식 토론에서 양국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몽골 방문중 양국 정상간에 사드 관련 의견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는 분석이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