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사드 놓고 신중론과 반대론 팽팽한 야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론 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국민의당도 당초 주장하던 ‘국민투표 주장에서 한 발 빼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이후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실익 있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밀접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당권주자인 추미애·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의견을 제기하면서 ‘노선 갈등양상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12일 오전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대한 입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 갈등 상황을 인식한 듯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찬반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상당수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반대 당론 채택을 요구한 설훈 의원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이 지렛대 역할을 해왔는데 사드 배치로 중국이 북한 편을 들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서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더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60여명의 의원 가운데 설 의원 뿐 아니라 심재권·김경협·김두관 의원 등 상당수가 ‘반대 당론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이철희·정재호·최명길 의원 등은 내년 대선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명길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해서 전혀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을 지낸 정재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다뤄 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드 발표 처럼 밀실 논의 이후 갑자기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이라도 폭넓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비대위와 원내대표단 논의를 통해 관련 기구 설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더민주 지도부는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반대 당론 채택과 ‘신중한 접근등 대응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큰 혼선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정부의 부실한 국방위, 외통위 보고로는 여러가지 국민적 의혹과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사드를 둘러싼 당내 노선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와 달리 국민의당은 이날 정부에 대해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를 철회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또 사드 배치에는 국회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개 토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사드배치에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사드가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무기체계인지, 아니면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동북아 신 냉전체제의 도화선이 되는 등 국제정세와 우리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무기체계의 하나라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 관계를 크게 바꿀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나 이전에 주장했던 ‘사드 국민투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야당의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리베이트 파문으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는 한편 사드 배치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의견도 나왔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에서 토지수용, 예산삭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며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야3당 지도자들이 야당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국에서 왜 사드를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되는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당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며 야 3당이 한 번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