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에 野 온도차…국민의당·정의당 "국회비준 필요"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이던 야권은 10일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준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와 관련, 협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결정이 극소수 관료들의 밀실논의로 결정돼선 안된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과 대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즉각 호응했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가 영토도 내주고, 돈도 지원하는 사안"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성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민주는 법률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비준 사안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무기배치가 협정에 준하는 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정치적 주장은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준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무게감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일견 동의한다"면서도 "그것이 국회 동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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