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바뀌니…야당 의원들이 ‘선진화법 완화’ 법안 발의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의 핵심 내용인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 85조 2항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을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까지 걸리는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이지만, 이 기간도 최대 135일(상임위 60일+법사위 15일+본회의 60일)로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류 상한선을 90일로 낮춰 빠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12명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설훈 서형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