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작전 통제는 주한 미군 사령관, 배치 비용은 한미 분담”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작전통제를 맡는다”며 배치 비용은 공동 분담한다고 밝혔다.
8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배치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 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 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한미 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 절차는 한미 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주한 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면서도 한미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공동 분담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측은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됐다”면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측이 추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