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전기차 보조금 1200만원서 140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수출대책의 핵심은 전기차와 수소차, 시스템반도체 등 새로운 유망수출품목을 육성하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해 수출을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려 즉시 시행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통해 지난해 1만2000대 규모인 전기차 수출을 2020년에는 연간 2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차례로 제거해 국내 저변부터 확대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현재 두 배 이상인 400㎞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 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출범시킨다.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각종 요금을 감면해 소비자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특히 취득세나 보조금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차는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1만4000대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하여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간 협업 등이 기대된다. 김영삼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이미 융합얼라이언스를 위한 형식적 장은 연초부터 가동되고 있어 업계 자발적으로 협업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역량을 높이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보다 세계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크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4.3%에 머물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출자로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가 조성되는 것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 간접광고(PPL)에 대한 크기 규제를 완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소·중견기업들이 PPL을 활용한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류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간접광고로 간주해 상표를 가리게 하는 등의 제약이 있고 기준 또한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상파 간접광고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하고, 간접광고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광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PPL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세점 매출도 수출로 인정한다. 면세점 납품 실적이 수출로 인정되면 면세점에 입점한 기업들은 실적에 따라 금융·마케팅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역직구는 수출로 인정받지만, 면세점 매출은 수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 등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면세점 국산품 매출을 수출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된 국산품 규모는 2조70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