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세미나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국내 주택·건설시장을 연구하다 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등원한 김현아 의원이 8일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을 목표로 1차 전문가 세미나를 열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명지대 이상영 교수, 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 법률구조공단 장재덕 팀장, 서울보증보험 황의탁 부장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김용경 서울시 주택정책과 팀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사 교육지원단장, 장재옥 중앙대 교수,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현아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이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세임자 중심의 최소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료 규제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대등하면서도 균형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