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北김정은 인권 제재대상 환영”

정부는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인권침해 책임자로 규정해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7일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며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가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데 실질적 효과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 가는데도 실질적 유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제재를 북핵문제와 관련한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른바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이 미국 측 제재리스트에 오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북한의 격렬한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이나 해외 정부 당국자나 언론이 김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을 때에는 당시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는 물론 정당·사회단체들 일제히 나서 ‘돌림노래 식으로 비난 입장·성명을 발표하고 항의성 대규모 군중대회 등을 개최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보편적인 원칙과 도덕성을 제기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보다 많은 국가들의 동참 이끌어내고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김성훈 기자 /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