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학기부터 학자금 금리 2.7%서 2.5%로

7일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학기부터 대학교 학자금 대출금리를 2.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장우 의원은 4·13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16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2%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기존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대출학생 약 100만명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오는 2학기 신규 대출학생 약 30만명을 포함하면 연간 총 이자부담이 약 16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리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고 이에 따라 시중금리와 정책금리도 낮아진 상황에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번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조속히 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당정의 이번 인하 방침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것보다 퇴보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시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