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1심 무죄…야권 일제히 사과 촉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야권이 새누리당과 검찰, 국정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셀프 감금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무죄가 선고됐다. 너무도 지당한 판결이다. 애초에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감금을 자처한 ‘셀프 감금이란 사실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라며 불법 선거 운동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우리 당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몰아붙였던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이라면 누구라도 처음부터 불필요한 기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태의 진실이 드러난 만큼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물타기 하려 했던 여당 인사들과 검찰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이종걸 더민주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