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EU는 다시 ‘격랑’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이어 유럽 정치경제 지형에 파장을 불러올 정치이벤트가 오는 10월 또다시 펼쳐진다. 브렉시트로 이끈 핵심 문제인 난민 처리방식을 놓고 헝가리가 국민투표를 예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성향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는 대선이 실시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양국의 투표 결과에 따라 EU의 정치적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오는 10월 2일 치러지는 헝가리 국민투표 골자는 자국 의회 동의없이 헝가리 국민이 아닌 사람이 헝가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EU가 갖는데 대해 찬성여부를 묻는 것이다. 현재 EU는 독일 주도로 난민 16만명을 회원국별로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내놓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헝가리는 EU의 강압적인 난민 할당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말 EU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난민)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EU가 회원국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EU 스스로 난민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실시되는 오스트리아 대선은 지난 5월 열린 대선 결선투표 당시 부재자 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드러나 또한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당시에도 난민을 배척하는 극우 성향 후보가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결선 투표에서 녹색당 지원을 받은 무소속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후보는 반(反)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성향 노르베르트 호퍼 자유당 후보를 가까스로 이겼다. 표차는 3만863표(득표율 0.6% 포인트)에 불과했다. 선거 이후 조사된 정당 지지율에서도 호퍼 후보의 자유당(34%)이 여당인 사회민주당(24%)을 10% 포인트 차로 앞서 있다. 브렉시트로 유럽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선거에서 EU난민정책에 반대하는 극우 후보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호퍼 후보는 EU가 중앙집권을 강화하면 1년 안에 EU 회원 자격을 놓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스트리아도 10월 대선 결과에 따라 영국처럼 EU 탈퇴의 길로 갈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문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