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42조원 투자

정부가 2020년까지 총 42조 원을 투자해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 5000억원 ▲ 스마트미터 2조5000억원 ▲ 친환경발전 2조원 등 투자한다.
특히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13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한다. 이는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8년부터 발전소 생산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연간)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한다.
소비자가 전기 AMI를 활용해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요금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 확대도 도모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와 기업에 직접 파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판매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