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 5배 늘려 中 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높이 약 13.2m, 무게 30t의 대형 인공어초 80기를 설치키로 했다. 최근 연평도를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급증해 꽃게 어획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감소하는 등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서해5도 지역 NLL(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대형 인공어초)을 확대설치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80억원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강철과 콘크리트를 사용해 중량 30t~50t, 높이 8~13m 규모 크기로 개량된 인공어초는 어류들의 서식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이지만 저인망식 조업이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중국어선들은 꽃게를 잡을때 그물을 바닥까지 내려 수산물을 쓸어담아가는 방식(저인망식 조업)을 쓰는데 인공어초가 있으면 그물이 어초에 걸려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리다.
정부는 수산자원을 고갈하는 중국의 저인망식 조업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초 20억원, 16기의 인공어초 투하 계획을 수정해 총 100억원 80여기로 대폭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데 이은 조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7~8월이 꽃게 금어기인데 9월에 다시 중국 조업선들이 몰려오기 전에 미리 불법조업지역에 인공어초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올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유난히 기승을 부려 설치수가 증가했는데 설치지역은 한국 조업어선들은 가지 않고 중국 어선들만 가는 북방한계선 인근 불법조업지역이어서 한국 어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백령·대청도 해역에 대형 인공어초 18기를 설치한 바 있고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지역 어민들이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20억원 어치의 인공어초 16기는 7~8월중 설치를 완료하고 예비비 80억원으로 확보되는 인공어초 64기는 8~9월중 제작해 9~11월경 설치된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