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서 빠진 주제 ‘군함 조기발주’ 논란

이번 6월 말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빠진 것이 또 하나 더 있다. 바로 민간에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군함 건조다.
논의에 가장 먼저 불을 지핀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김준경 KDI 원장은 지난 5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선업 종사자 20만명 중 외주 하도급업체 사내협력 근로자가 1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군함 조기발주 등을 통해 일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함 조기발주로 조선업 불황을 타개하자는 김 원장의 당시 발상은 하나의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점차 군함 조기건조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군함 조기발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선업계 CEO들도 지난달 29일 만나 군함 조기건조를 조선업 불황타개 대책 중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군함 조기건조는 2018년 이전까지는 본격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예산 스케쥴이었다.

국방부는 매년 초 ‘5년 단위로 설정된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인력 및 무기체계를 설정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은 이미 올해초 수립, 확정됐다.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 고속정 등 5개 등급의 군함은 예외없이 이같은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함을 추가로 발주하려면 국방중기계획을 업데이트해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하지만 2018~2022 국방중기계획은 내년도 초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올해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심의가 종료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7~2021 국방중기계획 내에서 미세조정을 통해 조기발주 물량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체계 및 관련 인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3~4년 전에 미리 물량을 발주하는 군함의 특성상 조기발주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론적으로 군함 건조를 통한 막대한 수요 창출은 일러도 2018년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같은 국방중기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창정비계획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기되고 있다. 창정비계획이란 배가 부식되는 등 노후화하면 이를 정비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같은 창정비계획을 바꿔 정비소로 군함을 많이 보내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당분만큼을 신규발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정비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함선이 일시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군함의 특성상 설계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바로 추가발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