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주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와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4일) "한 위원장이 폭력, 도로 점거 등 불법 시위를 선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고,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민노총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은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이라며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