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여야 '법인세 인상' 놓고 공방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여야 '법인세 인상' 놓고 공방



여야는 4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최근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새누리당은 경기침체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조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변수로 경제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무리한 법인세 인상은 불황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경제관료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작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다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부를 질책했습니다.

또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3조원씩 더 걷게 된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 1∼4월 더민주에서 그렇게 원하는 6년치를 걷어간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지금 중산층을 부양하고 브렉시트 이후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쇄빙선이 단단한 얼음을 깨며 나아가듯 우리도 고정관념을 깨고 당면한 경제 난관을 돌파하는 용기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미리 배포한 서면자료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MB)정부 등 역대 정부 또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조세경쟁력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은 인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며 "기업의 엄청난 사내 유보금은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실효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17%, 중소기업의 경우 8.5%"라며 "우선 실효 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기업도 살아야 하고 국가도 소멸하지 않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와 일반 국민의 애국세를 합친 '국가소멸 방지세'는 연간 6조 내지 7조원에 달해 기존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